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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 강하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지침

(근거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_0917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② 범죄예방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④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생활인권안전부    
책임관 학교장 (연락처) 031-772-4067
운영담당자 생활인권부장 (연락처) 031-773-0894
실시간 모니터닝 전담자 전체교직원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수 성능 촬영범위
강하 중학교 정문 및 야외수돗가 후방 전신주 부근 3 210만화소 정문 및 주차장
후문 인근 가로등 옆 2 운동장, 후문 주변
급식실 현관 위, 뒤편 처마 2   본관 전면 출입로 본관 후면
강당 전방 담장 1 강당 전면 주변
강당 후방 담장 1 강당 후면 주변
음악실 우측면 1 본관 후면 주변
숙직실 우후방 1   동편 현관후문
실내 현관 앞뒤 각2대 4   동서 현관 전후로비
성적처리실 1 성적처리실
2층 복도 2 2층 복도

∘카메라(제품명 : HPOD POC77H6 11대, HID22-POCCH2NT 4대 )

-성능 : HD 적외선 카메라 -형태 : LED 내장 서치형

-40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교체(2017.09.19. / 낙뢰피해 6월26일 8대)

∘모니터 위치 : 교무실, 당직실, 전산실

∘녹화기(IQ-EX16RP) 위치 : 전산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청구서]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자동삭제 원칙. 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별지 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전산실(정보실 내 서버실 DVR)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상되는 장소 : 교무실, 당직실, 서버실

○ 출입통제 현황

구분 관리현황(접근권한) 비고
모니터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닝 전담자  
녹화기 책임관, 운영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전산실 출입통제 구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 전 교직원(교무실 및 숙직실)

○ 야간 : 당직근무자(숙직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따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보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유지·보수 등

○ 설치·유지·보수 점검 : 행정실

○ 주기적 점검 : 분기별 점검([별지 제1호 서식]-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첨 : <별표1> CCTV배치도

<별지 1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지 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 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