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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9년 06월 05일 개정

2009년 10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01일 개정

2011년 07월 01일 개정

2013년 07월 12일 개정

2014년 07월 17일 개정

2015년 07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강하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배움과 인권실천의 공동체를 함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하여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 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없 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 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73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 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 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 사항은 항상 공손한 태도로 응해야 한다.

② 실내에서 항상 정숙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바른말을 사용한다.

③ 내빈과 교직원에게 예절바른 행동을 한다.

④ 보도와 계단은 조용히 우측으로 통행한다.

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⑥ 교내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시설물 및 기물을 애호하며,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내 게시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건물과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으며 항상 학교의 기물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③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항상 분리하여 수거함에 넣는다.

④ 학교 시설물과 기물은 담당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다.

⑤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는 변상해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자신의 소유물을 아껴 사용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물도 소중히 여긴다.

① 어떤 경우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②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는 일자, 장소, 시간을 밝혀 학생인권부에 신고한다.

제14조【교우관계】

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 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 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7 등

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6조【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 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 탁구장, 체육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 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용의복장】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73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 1항의 권 리를 제한할 수 없다.

③ 지정된 복장을 계절에 맞게 착용한다.

④ 체육복 및 실습복은 지정된 시간에만 입는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학생용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⑦ 손톱, 발톱은 단정하게 깎으며,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

⑧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 패용을 하지 않는다.

⑦ 동ㆍ하, 춘추복의 복장 디자인 및 구매 계획은 교복 ‘구입선정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⑧ 교복 바지(치마) 및 상의의 형태 및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공고한다.

◦ 여학생 : 치마의 길이는 무릎이 닿을 정도로 하며, 상의 자켓은 허리선을 덮는다.

◦ 남학생 : 바지통은 7.5 ~ 8.0 Inch, 상의 자켓은 엉덩이 라인 선까지 덮는다.

 

제20조【두발】

① 두발은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 학생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 도로 단정하게 유지한다.

남녀학생 공히 무스, 스프레이, 젤, 왁스 등 두발용 화장품의 사용이나, 두발을 인위적으로 변조함 없이 천연의 두발 상태를 유지한다.(수정)

제21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7. 등교 후 외출, 조퇴, 결과를 할 때

② 학생상호 간의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학생 신분에 맞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생활 한다.

⑩ 예정된 시간보다 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는 귀가 시간을 가정에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⑪ 도보나 대중교통,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며 부득이 승합차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 우는 교문 앞에서 타고 내린다.

⑫ 보호자의 허가 없이 외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⑬ 그 외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항상 강하인의 긍지를 가지고 명예를 드 높일 수 있는 일에 앞장선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한다.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 개인 휴대전화기, 음향 영상기기(MP3, PMP 등) 등을 학교에 지참했을 경우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활동 시간 중 개인 휴대전화기, 음향 영상기기(MP3, PMP 등) 사용이 적발될 시 훈계, 청소 등의 적절한 지도를 받는다.

③ 학교는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은 등교 후 개인 휴대폰을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하교 시 돌려받는다.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제26조【명칭】본 회는 ‘강하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7조【목적】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의 자치 능력의 배 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교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 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 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기능】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등 정서 함양 및 심신 훈련을 위한 활동

③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

⑤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⑥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⑦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32조【지도기구 및 관련기구】

① 본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교의 교감을 위원장으로, 학생 인권 부장과 각 학년 담임교사를 지도위원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와 학급회를 둔다.

제33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② 부회장 1인( 2학년)

③ 각 부의 부장(3학년)과 서기(2학년) 각 1인

제35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각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① 서 기 : 학생회의 제반 사항을 기록, 관리(학생인권부)

②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회계 및 기타 사항(학생인권부)

③ 학예․도서부 : 학술․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및 학급 도서 운영과 독서 등에 관한 사항(교무기획부, 학생인권부)

④ 예절․봉사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학생인권부)

⑤ 체육‧인권부 : 회원의 심신단련,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및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멈춰”를 외쳐 상황을 중지시키고 교사에게 보고한다. (전교사)

 

제36조【임원의 직무 】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1인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37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임원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협의에 따라 지명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38조【구성】학생회 임원과 학급의 정‧부반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부회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을, 서기가 대의원회 서기를 겸임한다.

 

제39조【기능】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토의 및 처리

③ 학교장 및 교직원회의에서 나온 안건 처리

제40조【회의】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학교장 또는 학생 지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 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3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1조【후보자격】본교 학생회 회원을 기본자격으로 하며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품행이 바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학생회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해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③ 회장 입후보자는 차기학년도 3학년 진급 예정인 자

④ 부회장 입후보자는 차기학년도 2학년 진급 예정인 자

제42조【선출방법】

① 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② 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2학년 부회장으로 한다.

제43조【선거공고】선거는 당해학년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 선거 날짜 12일 전에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학생부에 등록한다.

제44조【선거운동】선거운동은 학생부에서 사전 허가한 사항 경우만 가능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 해야 한다.

① 선거운동의 세부사항은 각 후보자 간의 합의 후 학생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 홍보물은 학생부의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선거일 당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5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제45조【투·개표 및 임명】

① 투표는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바로 실시한다.

② 투표는 지도위원(담당교사)의 입회 아래 지정된 투표용지로 실시하되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③ 개표는 지도위원(담당교사)의 입회아래 당해년도 대의원이 실시한다.

④ 당선자는 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발표한다.

⑤ 당선자는 차기학년도 3월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6조【당선무효】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 운동 중의 후보자는 등록을 취소하며, 당 선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① 금품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자

② 폭력, 폭언 등으로 유권자를 위협한 자

③ 타 후보자를 근거 없이 공공연히 비방한 자

 

 

 

제4절 학급회 정·부반장 선출 및 활동

 

제47조【인원】각 학급에는 반장 1인과 부반장 1인을 둔다.

제48조【후보자격】정·부반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품행이 바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9조【선출방법】보통, 비밀,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정·부반장을 별도로 선출한다.

제50조【선출절차】정·부반장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① 입후보자의 이름은 자모순으로 공고한다.

② 투표에 앞서 입후보자는 간단히 자기의 소견을 발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 (개표 2명, 입회 1명)은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④ 투표용지는 사전에 담임이 날인하여 준비하고 투표용지 1매에 1인만 기록한다. 2인 이상의 기록은 무효로 처리한다.

⑤ 정ㆍ부반장은 학급 재적 과반수 이상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 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상위 2명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⑥ 부반장의 선거도 전항의 요령에 따른다.

제51조【임명】정·부반장 당선자의 임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 담임교사는 당선자를 소정서식에 따라 정 ‧ 부반장 임명 후보자로 학생부에 추천한다.

② 학생부에서는 당선자의 결격 유무를 확인하고 전학년 정‧부반장 임명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임명 제청한다.

③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부의 제청에 따라 후보자를 정‧부반장으로 임명한다.

제52조【직무】정·부반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부반장은 담임교사를 보좌하며 교사의 지도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급을 돕고 학생의 의사나 애로사항 및 기타 학급에 관한 사항을 담임교사에게 건의하여 학급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② 반장은 학급회 의장으로서 학급회의를 주제한다.

③ 정‧부반장은 학급의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④ 정·반장은 학급의 자치활동을 지휘하며 실내외의 환경 미화에 노력하고 교실안의 모든 비품을 보호 관리한다.

⑤ 정·부반장은 자율학습 및 수업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제53조【재임명】정·부반장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임명이 자동 취소되고 즉시 후임자를 보선하여 재임명 절차를 이행한다.

제54조【학급회 부서】학급반장, 부반장, 서기, 총무부장, 학예․도서부장, 봉사‧예절부장, 체육‧인권부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기능 및 임무는 학생회 임원들의 기능 및 임무와 같다.

 

제4장 학생 선도

제1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5조【적용근거】본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학칙 제28조(징계), 제29조(훈육방법)에 의거한다.

 

제56조【선도원칙】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방법으로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① 학생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수정)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③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 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57조【구성 및 소집】선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 본 협의회는 교감, 학생인권부장, 담임교사(3명), 보건담당교사(수정)로 구성한다.

② 교감(수정)은 본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인권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선도위원회의 실무를 주관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부장의 제안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소집한다.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위원 과반수의(수정)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8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교폭력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9조【의결 및 재심부의】

①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담당 교사의 사안경위서, 면담의견서, 담임의견서등을 제출받아 참고하며,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참조한다.

② 출석 위원 과반수의(수정)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징계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한다.

③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선도의 종류】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 봉사는 6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6일 이상으로 해당 기관에 일임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선도의 방법】선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계적 절차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계 지도방법 - 구두 주의

문제 행동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조치 방법

구두 주의

조치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두 주의

담 당

교과 담당교사 및 담임

㉯ 2단계 지도방법 - 교실 안 지도

문제 행동

1단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동

조치 방법

교실내에서 격리 지도

조치 내용

교실 뒤에 서서 수업하기 또는 생각 의자에 앉아 있기 등

담 당

교과 담당교사 및 담임

㉰3단계 지도방법- 학년부 지도

문제 행동

개선되지 않는 문제 행동 및2단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동

조치 방법

학년부 인계 지도

조치 내용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소환 면담

담 당

학년담당

㉱4단계 지도방법- 선도위원회 회부

문제 행동

개선의지가 없는 행동 및3단계 지도에 불응하는 행동

조치 방법

학생(소)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조치 내용

교내봉사(부모님, 담임),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 정지 등

담 당

생활인권부

②학교 내의 봉사는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의 봉사명령으로 담임교사, 진로상담교사 및 환경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인권부장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③사회 봉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 명령서를 받아 활동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을 경유하여 학생부로 제출한다.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지역행정기관: 군청, 경찰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군 도서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사회봉사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는 사고결석 처리하고, 사회봉사활동 기간에 포 함되지 않는다.(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음)

④특별교육이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하며, 특별교육 이수 후 확인서를 학 생부로 제출한다.

㉮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 이수

㉯ 교육감(장)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의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 기간의 교육이수

㉱ 상담지원 봉사자, 사회 복지사 등과 연계하여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 육 이수

④출석정지: 학교장은 제60조4항 및5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심의절차】선도협의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훈계 및 학교봉사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를 근거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집행기간이 시작되며, 1회 이상의 행동발달 관련 표창을 받은 학생은 징계에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생 징계 대장을 관리한다.

제63조【선도 처분 기준】선도 기준은 별첨(1)의 각 호와 같다

제64조【징계내용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담임은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재심의절차가 있음을 안내한다.

① 제60조 선도의 방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5조【징계 중 고사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징계의 경감】학교장은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생부장, 담임교사와 진로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7조【징계의 해제】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징계 해제는 대상 학생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 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②(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훈육 방법

제68조【근거 및 목적】교육벌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등을 그 준거로 하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 생활 규범을 실천하여 건전한 생활태도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립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한 한국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시행대상】훈육방법은 제60조 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시행원칙】훈육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된다.

③ 훈육방법은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친 훈육방법을 지양한다.

④ 훈육방법은 사전에 해당 학생에게 분명히 사유를 인지시켜야 하며, 특히 훈육방법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⑤ 해당학생이 훈육방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지도 방법을 협의한다.

⑥ 훈육방법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훈육의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단, 사안에 따라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칙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⑦ 훈육을3차례 이상 시행하여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선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부모와 상담하여 훈육을 가하여 줄 수 있다.

제71조【훈육의 방법】훈육방법은 상담 전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①1단계: 상담 지도하기(지정된 곳에 서있기 등 학생의 성별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형태)

②2단계: 교내청소(청소하기, 쓰레기분리수거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과제 수행하기(자 기 행동 이행 계획서 쓰기, 마음일기 쓰기, 시 또는 명언 암송하기 등)으로 하되 훈 육 방법은 학생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다.

③3단계: 상담하기(사안에 따라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음)

④4단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한다.

제72조【훈육장소】

훈육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습효과를 높일 목적일 경우 발생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 포상

제73조【학교생활 우수학생 시상】

① 인권상: 남을 배려하는 생활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급우들의 입장을 함께 나누어 고민을 덜어주는 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② 봉사상: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청소구역이나 결석한 급우 청소구역을 대신 청소함으로써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한 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③ 성실상: 정규 학교 교육과정 뿐 만아니라 방과후 교육과정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학력향상을 꾀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데 힘을 쓴 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④ 위 상장은1학기 ․2학기말 사정안 추천양식에 추천을 받아 각 학기말에 수상한다.(3학년의 경우2학기 상은 졸업 시 수여함)

제6장 규정의 개정

제74조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 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별첨2) 둔다.

③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09년6월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09년10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1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11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13년07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14년07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2015년07월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선도 처분 기준

구분

내 용

선 도 종 류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5

선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학교 단체행사에 상습적으로 불참하거나 단체행사에 불참하도록 선도한 학생

 

 

9

수업준비, 청소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1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3

행실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20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1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22

무단결과, 무단조퇴를5회 이상이거나 무단결석이5일 이상인 학생

 

 

 

 

23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24

무단결석이10일 이상인 학생

 

 

 

구분

내 용

선도내용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물

2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6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27

음주 및 흡연 환각제 등을 사용한 학생

 

 

28

본드,대마초,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29

도박을 한 학생

 

 

 

 

30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31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2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3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집단

행위

35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6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8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사이버상의 범죄

39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한 학생

 

 

40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한 학생

 

 

 

41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해킹한 학생

 

 

 

42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한 학생

 

 

43

인터넷에 상업적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학생

 

 

 

4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상거래를 한 학생

 

 

 

기타

45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6

동일 학년에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별첨(2)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